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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방산 수출지원 카라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유정열)는 이달 23일 경남도청에서 ‘방산 수출지원 카라반’을 개최했다. 사진은 행사 현장 (국민문화신문) 최정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KOTRA(사장 유정열)는 이달 23일 경남도청에서 ‘방산 수출지원 카라반’을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와 공동으로 개최했고, 방산기업 13개사를 비롯해 방사청,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서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산업부는 이달 17일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 발표한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을 공유했다. 방사청은 방산물자 수출 허가 요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수출 시 주의 사항 등에 대해 발표했다. 아울러 경상남도는 지역 방산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올해 추진 예정인 방산기업 수출 활성화 사업을 소개했다. 이어서 KOTRA는 방산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소개했다. 하반기에 부산과 경남에서 추진하는 방산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과 한국 방산·보안 수출상담회(KODAS)에 국내기업의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한· 우리·경남은행이 함께 참여해 마련한 ‘방산수출 협력사 및 방산기업 전용 보증 제도’의 개선 사항 등을 공유했다. 이재식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방산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는 계기가 됐으며, 애로사항을 최우선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방산 거점 지자체들과 협업해 방산수출지원 카라반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KOTRA는 24일부터 27일까지 창원에서 개최되는 ‘2024 이순신방위산업전’에서 방산수출 상담부스를 운영하고, 방산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상담회와 신한·경남은행과 함께 수출금융 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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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동 반도체 신도시 완성 시기 2~3년 앞당겨질 것"용인 이동읍 공공주택지구 개발구상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배후 신도시인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1만 6000세대) 완공 시기가 당초 예정된 2034년보다 2~3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첫 번째 생산라인(Fab)을 가동하는 시기를 2030년으로 정하고, 국가산단 등에서 일할 IT 인재들이 생활할 이동읍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7일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2030년부터 가동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 등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상생 협약을 맺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협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산단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데 이어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등을 신속히 진행해 부지조성까지 걸리는 기간을 통상 7년의 절반인 3년 6개월 안에 끝내고 2026년 하반기 국가산단 착공 계획을 세웠다. 이동읍 신도시도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과 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IT 인재들의 정주 여건을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와 LH의 방침이다. LH는 당초 2025년으로 계획한 이동읍 신도시의 공공주택지구 구역 지정을 빠르면 연내에 마무리하는 등 신도시 준공기한을 2~3년 정도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7일의 협약식에서 정부 측이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동읍 신도시 조성을 서두르겠다고 했고, 속도를 내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국가산단의 첫 번째 생산라인이 2030년에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동읍 신도시 완성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반도쳬 등 IT인재들이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도 국토교통부·LH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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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숙원인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끌어내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대상지역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7일 용인의 오랜 숙원이던 평택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 토지가 지난 45년 간 묶여 있던 규제에서 풀리게 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내 용인지역 토지는 용인특례시 전체 면적의 10.9%에 해당하는 64.432㎢로,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나 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용인의 해당 지역에는 기업 입주는 물론 시민을 위한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마련 등이 가능해 진다. 오랜 기간 규제를 받았던 지역이 드디어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장선 평택시장 등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의 또 다른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선 안덕근 장관을 대신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삼성전자에선 경계현 대표이사를 대신해 남석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과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이 참석했다.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선 이한준 사장이 참석해 서명했다. 이날 관계기관‧기업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음에 따라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되고, 2026년 말 국가산단을 착공한다는 계획도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또 용인과 평택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이 입주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도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협약에서 8개 기관‧기업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용인 국가산단’ 계획 승인 전까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완료하기로 하고, 용수공급 방안을 반영한 수도정비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국가산단 계획 승인은 2025년 1분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신속하게 검토해 승인하고, 경기도는 평택시에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타당성 검토와 승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용인지역 규제 토지는 용인시 전체 면적의 10.9%에 해당하는 64.432㎢이고, 용인 국가산단 예정지 728만㎡(220만평)의 19%에 해당하는 140만㎡도 규제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용인특례시는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시급하다고 보고 그동안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 평택시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합의함에 따라 관계기관‧기업은 평택시 발전을 위한 지원과 협력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협약에서 삼성전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인 용인의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평택의 ‘고덕산업단지’를 잇는 반도체산업 벨트에 용인특례시, 평택시, 경기도, 반도체 관련 협력업체의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용인특례시와 국토교통부, 경기도, 삼성전자는 평택시가 복합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요청하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협조하고, 평택시가 복합개발사업과 연계해 수립할 예정인 ‘(평택)시도21호선~국지도23호선 도로 직결’에 대해서도 협조하기로 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후속조치 마련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용인특례시는 ‘용인 국가산단’에서 발생할 방류수에 대해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와 함께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1979년 지정돼 지난 45년 동안 용인 발전에 걸림돌이 됐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됨에 따라 용인과 평택의 오랜 갈등도 일거에 해소되게 됐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았던 용인의 해당 지역은 기업 입주,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마련 등이 가능해져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반도체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뿐 아니라 규제로 고통받던 용인의 해당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큰 난제를 풀기 위해 지혜를 모은 모든 관계기관‧기업 관계자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이번 협약으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로 힘을 모아서 협약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용인과 평택의 해묵은 갈등도 해소될 것 같아 매우 기쁜 마음"이라며 "반도체 산업과 용인의 발전을 위해 큰 결단을 해주신 정장선 평택시장님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많이 도와주신 정부‧경기도‧삼성전자‧LH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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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 공급 TF 참여용인특례시는 지난 27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 대회의실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기관 TF 첫 회의에 참석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7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 대회의실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기관 TF에 참여해, 첫 회의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가동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유관 기관의 상호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선 특화단지 전력 전기 공급을 위한 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 기관 TF팀을 발족하고, 이를 위한 사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 기관 TF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정부 부처와 용인특례시,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인일반산업단지(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로 구성됐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과 이동‧남사읍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전력 설비 적기 건설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제4차 국가 첨단 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용인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을 심의했다. 계획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첨단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오는 2036년까지 LNG 발전소를 통해 3GW를 공급하고 나머지 7GW 이상의 수요는 2037년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공급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들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목표로 하는 국가적인 정책인 만큼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안정적 전력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국가산단 인근 배후 주거단지와 배후 산단 등도 함께 조성되어야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는 만큼 이를 위한 전력공급 계획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용인특례시도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차질 없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처인구 이동‧남사읍),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처인구 원삼면),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기흥구 농서동)을 합쳐 1285만여㎡ 규모로 조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인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3대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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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첨단반도체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예타 통과에 최선”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들어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년 제2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정부와 용인특례시, 경기도 등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실증할 수 있는 최첨단 미니팹(테스트 베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니팹은 클린룸 내에 12인치 웨이퍼 기반, 최대 10nm급 반도체 최신 공정·성능평가 장비들을 갖추고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양산 신뢰성을 반도체 칩 제조 기업과 함께 검증할 수 있는 시설을 뜻한다.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반도체 업계가 한 목소리로 지원을 요청했던 숙원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25년에서 2032년으로 총사업비는 9060억원 규모이며, 국비 3930억원 지방비 730억원 민간 자본 4400억원이 투입된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비 730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400억원을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해 시의회 동의도 받은 상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을 세계 최고의 반도체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미니팹 건설로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생태계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용인의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기술·정책·경제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올해 하반기 통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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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5년부터 상현초등학교 통학로 전선지중화 사업 착공 예정오는 2025년 전선지중화 사업 착공이 계획된 상현초등학교 삼거리 인근 모습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025년부터 학생들의 통학로를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전선지중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15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2024년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2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중 50%는 한국전력에서, 20%는 정부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30%는 용인시가 부담한다. 대상 구간은 상현초등학교 삼거리부터 소실봉공원 입구까지 약 700m에 걸쳐 전신주를 제거하고 전선 및 통신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사업의 설계 작업은 올해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공사는 2025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2024년 그린뉴딜 사업'은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통해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정부의 주요 정책이다. 이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확대, 탄소 배출 감소, 녹색 기술 개발,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와 교통 시스템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전선지중화 사업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 미관 개선과 전선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시민이 더 쾌적한 도시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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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인천일보 왜곡 보도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설명자료 등으로 확인됐으니 인천일보는 독자에 사과하고 보도 관련자 문책해야"(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인천일보는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근간은 문재인 정부 K 반도체 전략이고, 현 정부의 사업이 전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들을 계속 실은 데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적했다"며 "인천일보는 사실과 다른 무책임한 보도로 독자들을 오도한 데 대해 사과하고 엉터리 보도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후 이날자 인천일보 보도가 잘못됐다는 취지가 담긴 <정부는 반도체 육성을 위해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이란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용인특례시가 인천일보 1월 24, 26, 30일자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문의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의 의미>란 제목의 답변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투자의 규모, 내용, 방식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산업전략"이라면서 구체적 근거를 5일 밝혔는데도, 인천일보가 이에 대해선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6일자에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 등이 담긴 기사를 1면(경기판) 등에 싣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인천일보는 6일자 ‘尹 반도체 육성 산업, 文정부 당시 법이 근거’ 제목의 기사에서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사업 핵심 내용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틀을 만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계획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현 정부 반도체 사업의 거의 모든 뿌리인 양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첨단산업 용적률 특례 도입, 반도체 인력양성 추진, 정부 주도의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다. 이 같은 혜택 대부분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인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 중 삼성전자의 360조원 첨단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반도체 전용산단 최초로 용인 남사지역에 국가산단을 2023년 3월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결정은 인천일보가 내세우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무관하며, 이 법에 근거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한 이상일 시장의 주장(6일 용인특례시 보도자료)과 같은 입장을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6일 산업통상자원부보다 먼저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3월 15일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결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관계가 없다.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계획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인천일보 보도는 어이없는 주장"이라는 등의 지적을 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인천일보가 현 정부의 반도체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 그려진 밑그림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문재인 정부 때엔 수도권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한다는 발상조차 하지 않았다. 용인에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성되는 결정을 현 정부가 했기에 경기남부에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들어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인천일보는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이같은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15일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설명한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인천일보에 언급된 인허가타임아웃제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특례 등 새로 도입된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닌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월에 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인천일보 주장이 틀리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투자세액공제 확대의 근거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아닌 2023년 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인천일보 보도가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한 것이다. 인천일보가 ‘첨단산업 용적률 특례 도입’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적률 특례의 경우 (현 정부가) 2023년 3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해 처음으로 용적률 관련 특례를 부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상일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에 보낸 답변자료와 직접 발표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인천일보가 1월 24, 26, 30일자와 2월 6일자에 실은 일련의 기사가 잘못된 것임이 한층 더 명확해졌다"며 "인천일보는 현 정부의 정책을 사실과 다른 보도로 깎아내리고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한 나에 대해서도 왜곡보도를 일삼은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인천일보 사과, 보도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는 특히 1월 26일자 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발언을 누락하는 악마의 편집으로 내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내가 인천일보 기자와 한 통화 내용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그들의 왜곡보도에 내가 할 말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내가 이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내자 반박 한 번 못한 채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같이 정정당당하지 못한 태도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추궁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당초 모든 문제의 발단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달 18일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현 정부의 경기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이 작년 6월 자신의 경기도 중점과제를 표절한 것처럼 말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문제를 일으켜놓고도 인천일보 뒤에 숨은 형국으로 가만히 있는 김 지사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내가 작년 6월 나온 김 지사의 중점과제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자료를 다 분석해서 '표절을 말한다면 작년 3월 정부 발표 내용을 김 지사가 표절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낸지 일주일이 됐는데도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있다"면서 "김 지사가 자신이 뱉은 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 표절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고 내가 요구한 정책토론에 응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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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지난 정부와 차원이 달라"용인특례시청 청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이 윤석열 정부 반도체 정책의 근간이라고 주장한 인천일보 보도와 관련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투자의 규모, 내용, 방식의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산업전략이다"라며 보도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인천일보가 1월 24, 26, 30일 자 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반도체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에 기반하고 있고, 현 정부가 작년 3월 15일 발표한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문재인 정부 반도체 전략 연속사업에 추가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표명은 용인특례시의 문의에 따른 것으로, 용인특례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에 인천일보 기사 내용을 알려주며 인천일보 주장이 타당한 지 여부를 물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설명한 경기남부권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과거의 것 재탕, 삼탕“이라고 하고, 그러한 김 지사 주장을 인천일보가 옹호하겠다는 듯 '문재인 정부 반도체 전략이 윤석열 정부 정책의 근간'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잇달아 내보내자,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 반도체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에 인천일보 보도가 과연 맞느냐며 문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은 용인특례시 문의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의 의미>라는 제목의 답변 자료를 보내왔고, 여기엔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구체적인 논거와 내용이 담겨 있다고 용인특례시는 5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료에서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투자의 규모, 내용, 방식의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산업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ㆍ화성ㆍ용인ㆍ이천ㆍ안성ㆍ성남ㆍ판교ㆍ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반도체 집적단지"라며 "총 622조원 투자계획 중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된 것은 (평택) 고덕(삼성, 120조원), (용인) 원삼(SK, 122조원)에 불과하고, (622조원의) 61%인 380조원<용인(삼성 360조원), 기흥(삼성 20조원)>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신규 투자"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에서 이뤄진 투자 규모가 전 정부보다 훨씬 크므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히 삼성전자의 360조원 규모의 (용인 이동ㆍ남사읍)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 산업 역사상) 최초로 '국가산단' 형태로 조성된다"며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반도체 초격차 확보)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존 반도체 전용 산단은 일반산단(평택, 용인 원삼) 또는 개별입지(이천)에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사상 처음으로 조성되는 반도체 국가산단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작년 3월 15일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발표를 통해 확정한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과거엔 없었던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산업 육성 프로젝트이므로, 일반산단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미가 크다는 이야기다. 국가산단의 경우 도로ㆍ용수ㆍ전력 등 각종 기반 시설이 국가 지원으로 건설되며, 입주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도 이뤄진다. 개별기업 부담으로 조성되는 일반산단과는 여러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것이 국가산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메가 클러스터는 기술, 인력, 소부장(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팹리스(설계기업) 등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반도체 종합 생태계를 비전으로 추진 중"이라며 상세한 계획을 열거했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판교(AI:인공지능), 수원(화합물), 평택(신소재/첨단패키징) 등 3개 차세대 연구개발ㆍ교육 거점 구축 계획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최초 지정(2023년 5월 KAIST, UNIST, 성균관대) 등 반도체 인력 15만명 양성 방안 마련(2022년 7월) ▶팹리스 칩 설계 검증센터 착수(2024년) 및 소부장ㆍ팹리스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자금 대폭 확대(2024~26년 24조원)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또 '메가 클러스터 내 적기 투자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및 제도'를 마련했다며, ▶경쟁국 수준으로 투자세액공제 상향(최대 25%, 2023년 4월)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을 통해 인프라 관련 인허가 신속처리 등의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전력, 용수 공급 등 반도체 기반 시설 공사 등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안에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60일 뒤엔 인허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수도권 규제 예외 적용 문제, 용수ㆍ전력공급 인허가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아 긴 세월을 흘려보냈던 용인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일반산단, SK하이닉스) 추진 과정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은 걸림돌을 신속하게 치우고,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라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며, 현 정부의 반도체 정책이 전 정부 정책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은 인천일보 보도가 틀렸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인천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이란 것이 무슨 보물이라도 되는 양 떠받들면서 그것이 현 정부 반도체 정책의 근간이고, 현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조성키로 한 수도권(용인) 반도체 국가산단도 전 정부 연속사업의 추가일뿐이라는 식으로 폄하한 데 대해 성찰과 반성을 하고, 이제라도 정확한 취재를 통해 제대로 보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는 1월 26일자 1면(경기판) 기사 제목에서 <전 정부 k-반도체 전략, 현 정부 산업정책 근간…작년 '국가첨단산업벨트' 계획, 산자부 "일부는 (문재인 정부) 연장선에 있어”>라고 했고, 1월 30일자 3면(경기판)기사 첫 대목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의 연속사업 중 추가된 일부로 확인됐다. 윤 정부가 이 밑그림에 용인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하나 더 추가한 셈이다'라고 쓰고, 그 기사 제목에선 <용인 국가산단도 (문재인 정부 연속사업에) '추가' 확인, 산자부 등 관계기관도 ’인정’>이라고 했다"며 "이같은 기사와 제목은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이 밝힌 입장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인천일보가 정말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제대로 취재하고 나서 기사를 썼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말이라며 익명의 인용 보도를 했는데, 과연 공신력 있는 관계자를 취재했는지, 아니면 작문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산업정책관실 이름을 걸고 입장을 냈으니, 인천일보는 그간의 잘못된 보도들을 바로잡는 기사를 지면에 제대로 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은 전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인천일보가 정직하게 보도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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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지사가 작년 6월에 말한 중점과제 중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3개월 전 대통령실ㆍ정부 발표에 있는 것”2024년 1월 15일 정부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자료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정부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개최한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상을 설명하면서 "경기도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김동연 지사는 18일 SNS라이브 방송을 통해 “(정부가)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건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 작년 6월에 제가 이미 제 중점과제 중에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다”라며 현 정부의 경기남부권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 정책에 '표절'이란 딱지를 붙였다. 김 지사 발언에 대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2일 "정책 발표 시점과 내용을 비교하면 표절 여부를 가리기는 쉽다"며 "김 지사가 작년 6월에 이야기했다는 반도체 관련 구상이 정부가 1월에 설명한 계획과 똑같다고 한다면 김 지사야말로 작년 3월에 정부가 발표한 경기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표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해 1월에 발표한 내용은 작년 3월 정부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경기남부권에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밝힌 것에다, 이후 결정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투자 확대(면적 215만평 → 226만평, 투자 300조원 → 360조원), 안성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등을 추가한 것이므로 정부의 1월 설명이 작년 6월의 김 지사 이야기와 똑같다고 한다면 김 지사가 작년 3월 정부 정책을 표절한 것이 된다는 게 이 시장의 주장이었다. 그럼 김 지사가 작년 6월에 말했다는 '제 중점과제 중 똑같은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 이야기엔 현 정부가 지난 15일 설명한 경기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의 구체내용이 담겨 있는 것일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1일 "김 지사가 작년 6월 30일 자신의 중점과제를 밝히는 기자회견 내용을 꼼꼼히 살펴봤다"면서 "결론부터 말하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라는 말만 있을 뿐 그에 대한 김 지사의 구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알맹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의 회견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라는 말이 적혀 있지만 구체 내용이 없어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김 지사 회견문에 '반도체'란 말이 두 번, '클러스터'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반도체 산업 등을 키우겠다, 판교 등 스무 곳에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반도체ㆍ바이오ㆍ첨단 자동차 및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만들겠다는 선언적인 이야기가 전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빈약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정부가 1월에 상세히 밝힌 경기남부권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과 '똑같은 이야기'를 김 지사가 작년 6월에 '이미' 했다고 주장하면서 표절을 말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작년 6월에 김 지사가 밝힌 중점과제 중에서 반도체와 관련한 것은 껍데기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정부가 알맹이없는 껍데기를 표절해서 어디에 쓸 수 있겠는가"라며 "김 지사가 제기한 표절 주장은 대통령과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정치공세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6월 30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3대 비전, 15개 핵심분야, 30개 중점과제’를 소개했다. 그런데 그의 회견엔 경기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한 설명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회견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반도체 :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라는 말이 있지만 김 지사가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침은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다. 김 지사 기자회견에선 '반도체'라는 단어가 다음과 같이 딱 세 번 나온다. “지난 1년 경기도는 세계 최고 반도체 분야부터 신소재, 친환경 물류까지 임기 내 투자 유치 100조 달성 목표에 파란불을 켰습니다.”(이 부분은 성우 설명임) “반도체,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AI와 빅데이터 등 미래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겠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판교를 포함한 스무 곳에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반도체, 바이오, 첨단 자동차 및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만들어 경기도의 경제 성장동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김 지사가 회견문을 읽은 다음엔 기자들과의 질문답변이 이어지나 반도체 관련 질문은 없었고, 김 지사도 반도체에 대해 추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당시 회견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다. 경기도 중점과제 중 '세계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자료의 소제목으로 거론하는 정도에 그친 김 지사가 올해 1월 15일 정부가 여러 프레젠테이션 자료들을 제시하며 상세히 밝힌 경기 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을 김 지사 자신이나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처럼 말한 것은 도의에 어긋난다고 이상일 시장은 지적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가 작년 3월 15일 발표한 자료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다"며 "김 지사가 작년 6월에 회견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 말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현 정부의 구상을 표현까지 차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니 표절을 말한다면 김 지사가 표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작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자료 중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국가산업단지를 뜻하고, '(경기남부권)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용인 이동ㆍ남사읍 국가산단과 기존의 용인(원삼, 기흥)ㆍ이천ㆍ화성ㆍ평택 반도체 클러스터를 연계해서 반도체 생태계를 대폭 확장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는 보도참고자료 4페이지에서 '대규모 신규 민간투자는 2042년까지 300조원(※이후 360조원으로 늘어) 규모로 단일 단지기준 세계 최대규모의 새로운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내(※용인 이동ㆍ남사읍 국가산단을 뜻함)에 조성할 계획이다', '신규 클러스터(※용인 국가산단을 의미)가 조성되면 기존 생산단지(기흥,화성,평택,이천 등) 및 인근 소부장 기업, 팹리스 벨리(판교)를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공개된 대통령실 보도자료에도 같은 내용이 나온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작년 6월에 밝힌 중점과제 중에선 반도체와 관련한 독창적인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자신의 것이나 경기도 정책을 표절했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나"라며 "자기 것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려면 자기만의 독창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데 김 지사에겐 없지 않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의 회견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반도체와 관련해서 하나 더 나오는 것은 '제3판교 팹리스 클러스터 구축'인데, 판교 팹리스 역시 작년 3월 정부 발표 때 포함된 것으로 앞에서 소개했듯 당시 자료에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작년 3월 정부 발표와 작년 6월의 김 지사 회견, 올해 1월의 정부 발표 내용을 누구나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핵심 자료를 오늘의 용인특례시 보도자료에 첨부할테니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처럼 내용들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표절 여부를 쉽게 가릴 수 있다"면서 "인천일보에 정부의 올해 1월과 작년 3월 발표, 김 지사의 작년 6월 중점과제 내용을 취재해서 비교해 보라고 권유했지만 해당 언론사는 언론의 기본책무인 사실관계 확인 노력을 하지 않고 김 지사의 18일 발언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면서 나를 터무니없이 공격했는데, 이는 정론지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18일 발언을 통해 표절 논란을 일으키고서도 표절 시비를 가려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니 언론인 출신인 내가 정부 발표와 김 지사 회견을 비교분석을 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김 지사의 작년 6월 회견 자료와 회견 영상을 분석하고 정부의 작년 3월 발표 자료와 올해 1월 발표 내용을 검토해서 사실의 선후관계 등을 확인한 나의 객관적 주장을 인천일보가 기사를 통해 독자들에게 과연 제대로 전달하는지 여부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의 경우 김 지사는 중점과제 기자회견 사흘 전인 6월 27일 용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용인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경기도를 대표해 국토교통부, 용인특례시, 삼성전자와 체결한 뒤 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에 힘을 보태고 판교에 팹리스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다"며 "작년 6월 김 지사가 반도체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말한 경우는 30일과 27일 두 번 뿐인 것으로 보이는데 두 차례 발언에서 나온 말들은 작년 3월 정부가 밝힌 것과 같은 것이니 표절은 김 지사가 했다는 내 주장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김 지사나 인천일보가 반박할 게 있다면 하시기 바라고, 반박 내용이 타당하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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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인천일보 뒤에 숨지 말고 나와 정책토론하자"용인특례시 시청 청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난 18일 발언(SNS방송)이 발단이 된 현 정부의 경기도 반도체 정책 표절시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기사들을 실은 인천일보와 표절 논란을 일으킨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해 28일 장문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가 악의적인 기사를 쓰고 악마의 편집을 하고 있는 데 바른 언론의 태도가 아니다"면서 인천일보의 지난 24, 26일자 기사와 제목에 대해 근거를 대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기사와 제목을 실으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 나를 공격했으니, 오늘 내가 밝힌 반박과 입장을 인천일보는 비슷한 크기의 지면으로 실어야 한다"며 "인천일보가 내게 사과하지 않고 반론권도 주지 않는다면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단호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가 왜곡된 기사를 쓰며 김 지사를 무작정 옹호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면서 "표절시비를 일으킨 김 지사에 대해 내가 지적을 하며 문제를 제기했으니 김 지사는 인천일보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나서서 응수하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작년 6월에 했다는 이야기와 지난 18일 발언에서 나온 '우리 반도체 클러스터, 우리 경기도가 발표했다'는 말의 실체가 궁금한 만큼 김 지사의 설명을 듣고 싶다"며 표절시비, 반도체 문제 등을 놓고 김 지사와 정책토론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 공무원들이 인천일보에 경기도와 산하기관의 옛날 자료들(※왜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의 것들은 없는지 궁금)을 건네주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김 지사가 직접 나서서 이야기하는 게 옳지 않은가"라며 "김 지사 발언에서 비롯된 논란을 김 지사가 당당하게 나서서 정리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는 넓은 아량을 지니신 분이니 기피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 26일자 기사에 대해 "김 지사의 문제 발언 두 줄 가운데 뒷줄을 빼고 앞줄만이 김 지사 발언인양 왜곡해서 '표절은 김 지사가 한 것'이라는 내 지적이 근거가 없는 것처럼 기사와 제목을 통해 썼다"면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확인해서 보도하지 않은 인천일보의 왜곡보도는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시장은 "내가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대로 표절 여부를 가리기는 쉽다"면서 "김 지사가 작년 6월에 했다고 한 '(경기도) 중점과제 중에 똑같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작년 3월에 발표된 정부의 수도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와 비교하면 표절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일보는 김 지사의 작년 6월 발언이 무엇인지조차 쓰지 않고 엉뚱하게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의 반도체 이야기를 기사에 실었는 데, 이같은 엉성한 기사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는 현 정부의 반도체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K 반도체 전략에 기반한다고 하는데 이미 밝힌대로 둘의 차이는 크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K 반도체 전략엔 수도권인 용인에 초대형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없고, 문재인 정부 때엔 수도권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세운다는 발상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현 정부의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상의 핵심은 226만평에 해당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이고, 이 계획이 지난해 3월 발표됨에 따라 경기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세계 최대규모라고 할만할 정도가 되게 된 것"이라며 "용인 이동ㆍ남사읍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이천ㆍ평택,ㆍ화성의 반도체단지의 연계성을 높여 반도체 생태계와 경쟁력을 확 키우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구상이며, 반도체 국가산단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가 없었다고 말할 순 없지만 수도권인 용인에 초대형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해서 기존의 다른 클러스터와 집적화를 이뤄서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고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대폭 확장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현 정부 정책은 문재인 정부 정책과 크게 차별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 26일자 기사는 김동연 지사의 18일 핵심 발언 두 줄 가운데 한 줄을 빼고 기사를 쓰면서 제목을 <이 시장, '김 지사 표절' 근거없는 것으로 드러나-사실확인 안해 논란 자초-공공기관장 설득력 없는 언행>이라고 달았고,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의 경기도와 산하기관 자료 내용을 길게 나열한 뒤 기사 마지막에 <이상일 시장은 인천일보와의 통화에서 "전화로는 할 이야기가 없다. 내 입장은 이미 어제(24일) 다 냈다>고 썼으며, 기사 중 또 하나의 소제목은 <이 시장 "입장 다 내 할 말 없다">고 뽑았다"면서 "이는 이 시장과 인천일보 기자와의 통화내용을 왜곡한 악마의 편집"이라고 비난했다. 이 시장은 "전화를 건 인천일보 기자가 김 지사 발언내용이나 이재명 지사 시절의 경기도와 산하기관 반도체 자료 내용, 즉 취재할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하지 않았고, 나도 바쁜 상황에서 길게 통화하기 어려워서 '어제 입장 냈다. (현재로선) 할 말 없다'고 하고 끊었다"며 "내가 인천일보의 의도나, 쓰려고 하는 기사의 골자도 모른채 바빠서 간단히 말하고 끊었는데 그걸 가지고 인천일보는 자기네 기사를 합리화하고 나를 공격한 것은 역시 악마의 편집으로 바른 언론의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는 26일자 기사를 '특별취재팀'이란 이름으로 내보냈는데 특별취재팀에 어떤 기자들이 속해서 기사를 쓰는지 기자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이는 바른 언론의 태도가 아닌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언론사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서 취재를 하고 기사를 내보낼 경우 특별취재팀에 누가 속해서 일을 하는지 기자들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정론을 지향하는 언론은 늘 이렇게 해왔다"며 "기사와 제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도 바른 언론사는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일보는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때 얼버무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 김동연 지사의 발언도 온전히 보도하지 않고 취사선택해서 나를 공격하고, 특별취재팀 기자들의 이름도 감추고 보도하는 인천일보 태도는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인천일보는 특별취재팀에 속한 기자들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이상일 시장이 직접 써서 발표한 이 시장의 성명서 전문. <반도체 정책 표절시비와 관련한 인천일보의 왜곡보도, 표절시비를 촉발한 김동연 지사의 입장을 묻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성명> 1. 김동연 지사 발언이 발단이 된 '반도체 정책 표절시비'는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인천일보는 왜 엉뚱한 기사들만 쓰나? 정부는 지난 1월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622조원 가량의 투자가 이뤄지는 경기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A라고 하자)을 설명했다. 그러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SNS방송을 통해 "(정부가)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건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 작년 6월에 이미 제 중점과제 중에 이와 똑같은 이야기(※B라고 하자)를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마치 김 지사의 작년 6월 이야기를 표절한 것처럼 말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많은 언론이 김 지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김 지사가 제기한 표절 문제를 기사화했다. 김 지사 주장에 따른다면 A=B인 셈이고, 자신이 B를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A를 설명한 현 정부는 김 지사의 구상을 훔친 것이란 뜻이 된다. 그런데 A는 현 정부가 작년 3월15일에 발표한 용인 이동ㆍ남사읍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C라고 하자)에다 이후 이뤄진 반도체 추가투자 계획(※α라고 하자)을 포함한 것이다. A=C+α인 것이다. 이들 A,B,C의 발표 시점과 내용을 비교하면 김 지사의 B는 정부가 작년 3월에 발표한 C를 표절한 것이 된다는 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지적이다. 이 시장은 작년 3월 정부가 C를 발표했을 때 김 지사가 환영한다며 경기도도 지원하겠다고 했다는 사실을 환기하며 "표절을 말한다면 김 지사가 표절한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가 작년 6월에 이야기했다고 하는 B는 현 정부의 반도체 구상 C가 발표된지 3개월 뒤에 나온 것이다. 그리고 김 지사의 B에는 정부가 작년 3월 A를 발표한 뒤 추가한 α도 없다. 그런데도 C+α,인 A가 B를 표절한 것 같다는 게 김 지사 주장이니 말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작년 3월 발표한 용인 이동ㆍ남사읍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삼성전자가 당시엔 300조원을 투자한다고 했으나 올해 1월 15일 정부 발표 때엔 용인 국가산단에 대한 삼성전자의 투자규모는 360조원으로 60조원이 늘어났다. 용인 국가산단의 반도체 생산라인(Fab)이 당초 계획 5개에서 6개가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같은 추가투자 계획과 작년 7월 정부가 지정한 안성의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소부장) 특화단지 등이 α인 것이다. 이같이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인천일보는 확인하려 하지 않고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고 했지 언제 '내 정책'을 표절했다고 했느냐는 취지의 기사를 쓰면서 논점을 흐리고 있다. 2. 인천일보는 표절시비의 발단이 된 '김동연의 작년 6월 이야기'에 대해 왜 한 줄도 안쓰나? 인천일보 24일자 기사는 당일 용인특례시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듯이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보도해야 할 언론의 기본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A,B,C의 발표 시점과 내용을 비교해서 분석하면 누가 표절했는지 여부를 쉽게 가릴 수 있는데도, 인천일보는 그같은 사실확인은 하지 않고 그저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식의 기사를 쓰고 '이상일 시장, 갈등을 부추겨'라는 제목을 달았다. 김 지사 발언으로 제기된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 표절시비에 작년 3월 정부 발표와 작년 6월에 김 지사가 했다는 이야기를 비교하면 누가 표절했는지 알 수 있고, 표절을 말한다면 김 지사가 한 것이라고 명확히 근거를 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무슨 갈등을 부추긴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인천일보만 혼란을 느끼는 것 아닌가 묻고 싶다. 인천일보 24일자 기사엔 '이 시장이 갈등 부추긴다'는 대목도 없고, 이 시장이 왜 갈등을 부추기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나와 있지 않다. 그런데도 인천일보가 '이 시장, 갈등 부추겨'라는 제목을 단 이유는 무엇인지 인천일보는 설명해야 할 것이다. 표절 논란은 김 지사 발언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김 지사의 작년 6월 구상(B)이 무엇이고, 그것이 정부의 작년 3월 발표(C)와 올해 1월 발표(A)와 어떤 것이 같고 다른지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누가 표절했는지를 쉽사리 알 수 있는데도 인천일보는 언론의 기본인 이같은 사실관계 확인 노력을 여전히 하지 않고 있다. 인천일보 24, 26일자 기사엔 김 지사의 B가 무엇인지 아예 나와 있지 않다. 표절 시비를 건 사람이 자신의 B를 정부가 올해 표절했다고 하는 데 인천일보는 B가 무엇인지 전혀 소개하지 않고 무작정 김 지사를 옹호하고 있으니 이는 바른 언론의 태도가 아니다. 3. 인천일보는 문제의 김 지사 18일 핵심 발언 일부를 왜 빼고 보도하면서 왜곡을 일삼나? 인천일보는 26일자에 더 황당한 기사를 실었다. 인천일보는 이날 김 지사가 1월 18일 SNS방송을 통해 현 정부를 비판한 발언과 관련해 이렇게 썼다. <인천일보가 확인한 김 지사의 정확한 발언은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아요"였다. 김 지사 발언 중에는 '내 정책' 또는 '김동연 정책'을 표절했다는 내용이 없다. 김 지사는 18일 이같은 발언을 자신의 SNS 라이브에서 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현재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인천일보는 26일자 3면에 <이상일 용인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표절' 근거없는 주장 드러나>라는 제목을 달아 기사를 톱으로 실었고, 기사 앞부분에 "공공기관장이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라고 썼다. 인천일보의 이같은 기사와 제목이야말로 사실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가짜뉴스다. 김동연 지사는 18일 SNS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건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아요. 작년 6월에 이미 제 중점과제 중에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인천일보는 이 발언의 두 줄 가운데 뒷줄을 빼고 기사를 썼다. '표절을 이야기한다면 김동연 지사가 한 것'이라는 이 시장의 지적을 의식한 듯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고 했지 언제 '내 정책'이나 '김동연 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고 했느냐'는 기사를 쓰기 위해, 그리고 '김 지사가 하지도 않은 말에 대해 이 시장이 시비를 거는데 근거가 없지 않느냐'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위해 김 지사 발언을 고의로 뺀 것으로 생각된다. 김 지사가 말한 핵심 발언 앞뒷줄의 의미는 명백하다. 정부가 표절한 것 같다는 '경기도정책'은 김 지사 자신의 정책 아닌가. 김 지사 작년 6월 (경기도) 중점과제를 말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이는 자신이 앞서 말한 '경기도정책'이거나, 정부가 1월 15일에 밝힌 '경기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와 같은 이야기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이다. 이처럼 김 지사 발언의 문맥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인천일보는 뒷줄을 쏙 빼고 나서 '김 지사가 경기도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고 했지 언제 '내 정책' 또는 '김동연 정책'을 표절했다고 했느냐'는 식의 기사를 쓰면서 표절시비는 김 지사와 무관한 데 이 시장이 무슨 트집이나 잡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인천일보 26일자는 김 지사 발언 두 줄 가운데 뒷줄은 뺀채 김 지사의 SNS 라이브방송엔 '경기도정책' 표절 이야기만 있었고, 김 지사가 '내 정책' 또는 '김동연 정책'을 표절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경기도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고 한 말이 김 지사 발언의 전부인 것처럼 인천일보는 왜곡하면서 '김 지사가 자신의 정책을 정부가 표절했다고 했는데 표절을 말한다면 김 지사가 작년 3월의 정부 계획을 표절한 것'이라고 한 이상일 시장을 공격했다. 인천일보는 기사제목을 <이 시장, '김 지사 표절' 근거없는 것으로 드러나-사실확인 안해 논란 자초-공공기관장 설득력 없는 언행>이라고 달고, 기사에는 '공공기관장이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라고 썼다. 4.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확인하지 않는 인천일보, 품격 스스로 떨어뜨려 인천일보의 이같은 26일자 기사는 소위 표절 논란이 김 지사와는 무관하고, 김 지사의 발언에서 비롯된 표절 문제를 지적한 이상일 시장이 마치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해 '작년 6월에 이미 제 중점과제 중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한 김 지사의 말을 의도적으로 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어떻게 정론지의 보도 태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표절한 것 같은 것은 '경기도정책'이지, 김 지사의 '내 정책' 또는 '김동연 정책'이 아니다는 식의 인천일보 기사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김 지사의 18일 발언이 나오자 여러 언론이 '정부가 1월 15일 국민에게 설명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에 대해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는 기사를 쓰면서 김 지사의 그 다음 발언인 '작년 6월에 이미 제 중점과제 중에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소개해서 그 의미를 독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했다. 인천일보 26일자 기사대로라면 이같은 기사를 쓴 언론사들도 이상일 시장처럼 근거없이 보도한 꼴이 되는데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는 삼척동자라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인천일보 26일자 제목인 <사실확인도 안해 논란 자초>란 말은 인천일보에 적용돼야 맞을 것이다. 인천일보는 제목에서 <공공기관장 설득력 없는 언행>이라며 이 시장을 공격했는데 인천일보 보도야말로 <정론지 답지 않은 설득력 없는 기사와 제목>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인천일보는 김 지사 발언 중 중요한 대목을 의도적으로 뺀 다음 이 시장을 공격하는 등 악마의 편집으로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김 지사는 18일 방송에서 이런 말도 했다. "(대통령이) 경기도에 관심 가져주는 거 환영하고, 우리 반도체 클러스터, 우리 경기도가 발표했지만 같이 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이 말은 김 지사가 문제의 두 줄 발언을 한 뒤에 나오는 것이다. 김 지사가 '우리 반도체 클러스터, 우리 경기도가 발표했다'고 했다면 김 지사가 앞서 밝힌 '경기도정책'은 '내 정책' 또는 '김동연 정책'으로 해석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을 것이다. 그런데 인천일보 26일자 기사에는 이 대목도 나오지 않는다. 인천일보는 기사에서 김 지사의 18일 방송 내용은 지금도 들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인천일보 기자가 과연 방송 내용을 모두 듣고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기사를 썼는지, 아니면 이 시장을 공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했는지 궁금하다. 인천일보가 김 지사 발언 일부만 발췌해서 표절 시비를 일으킨 김 지사에 대한 이 시장을 터무니없이 공격하고, 김 지사를 극구 옹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역시 궁금하다. 5. 인천일보는 이 시장에게 사과하고 반론권도 충분히 줘야 한다. 둘 다 하지 않는다면 이 시장은 단호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인천일보는 이상일 시장에 대한 악의적인 흠짐내기 시도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천일보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기사와 제목을 실으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 이 시장을 공격했으니, 오늘 이 시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반박과 입장을 인천일보는 비슷한 크기의 지면으로 실어야할 것이다. 인천일보가 이 시장의 반박내용을 싣지 않는다면 이 시장의 반론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향후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경우 인천일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인천일보가 이 시장에게 사과하지 않고 반론권도 주지 않는다면 이 시장은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한 단호한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임을 밝혀둔다. 6. 인천일보는 특별취재팀에 속한 기자들 실명을 밝혀라. 인천일보는 26일자 기사를 '특별취재팀'이란 이름으로 내보냈다. 그런데 특별취재팀에 어떤 기자들이 속해서 기사를 쓰는지 밝히지 않았다. 이는 바른 언론의 태도가 아닌 비겁한 행태다. 언론사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서 취재를 하고 기사를 내보낼 경우 특별취재팀에 누가 속해서 일을 하는지 기자들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정론을 지향하는 언론은 늘 이렇게 해왔다. 기사와 제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도 바른 언론사는 그렇게 한다. 인천일보는 왜 이렇게 하지 않는가.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때 얼버무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 김동연 지사의 발언도 온전히 보도하지 않고 취사선택해서 이 시장을 공격하고, 특별취재팀 기자들의 이름도 감추고 보도하는 인천일보 태도는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7. 인천일보는 왜 이상일 시장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논거로 직접 답을 하지 못하는 건가? 인천일보의 26일자 기사엔 논점과 본질을 흐리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인천일보가 24일자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이 문재인 정부의 반도체 전략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이상일 시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 24일자 기사를 반박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엔 용인 이동ㆍ남사읍에 대규모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만든다는 발상조차 나오지 않았고, 이 국가산단은 현 정부와 용인의 민선8기 출범 이후인 2022년 하반기에 논의를 시작해서 2023년 3월에 조성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의 투자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는 것을 근거로 현 정부의 반도체 육성 정책이 전 정부에 기반하는 것으로 단정했는데, 이는 지나친 비약"이라며 "삼성전자가 용인에 300조원(작년 3월 시점. 현재는 360조원)을 투자해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기로 한 것은 투자의사와는 다른 투자결정이며, 문재인 정부 때는 삼성전자의 투자결정이나 정부의 반도체 국가산단 논의나, 구체적 투자입지(용인 이동ㆍ남사읍) 논의 등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것이 인천일보 24일자 보도에 문제가 있다며 이 시장이 지적한 내용이다. 인천일보가 이 시장의 이같은 지적을 반박하려면 이 시장이 제기한 논점에 대해 구체적인 논거를 대서 직접적으로 답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인천일보는 26일자에서 '산자부의 이번(1월 15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은 (문재인 정부가) 2021년 5월에 내놓은 'K 반도체 전략'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며 K 반도체 전략을 중심으로 기사를 쓰면서 현 정부의 수도권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방침을 전 정부의 연장선에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면서 인천일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자료들 표지들을 펼쳐서 사진을 찍고 게재했는데 이는 인천일보 주장이 무슨 설득력을 가진 것처럼 포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인천일보 26일자는 현 정부의 반도체 구상이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의 경기도정책에도 기반하는 것처럼 기사를 썼다. 인천일보는 26일자 3면에 '인천일보가 입수한 자료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소 2019년부터 반도체를 미래를 이끌어갈 경기도의 핵심사업으로 보고 육성방안을 구상ㆍ실현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경기도과학경제진흥원 등의 자료 내용을 열거했다. 인천일보가 제시한 것들은 2020년(경기연구원), 2019-2021(경기도과학경제진흥원), 2019년 2월과 2021년 10월(경기도), 2021년(경기도) 자료다. 김 지사가 "경기도정책을 정부가 표절한 것 같다"라고만 말한 것처럼 인천일보가 왜곡보도하려해서 그런지 이재명 지사 시절의 자료만 지면에 소개했다. 김동연 지사 취임 후엔 김 지사가 경기도가 반도쳬와 관련해서 무엇을 했는지 인천일보 기사엔 도대체 나오지 않는데, 인천일보 24, 26일자 관계 기사는 왜 이리 엉성한지 실소를 금치 못할 정도다. 8. 통화 내용을 악의적으로 활용한 인천일보의 '악마의 편집'은 바른 언론의 태도가 아니다 인천일보 26일자에서 경기도와 산하기관 자료 내용을 길게 나열한 뒤 기사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이상일 시장은 인천일보와의 통화에서 "전화로는 할 이야기가 없다. 내 입장은 이미 어제(24일) 다 냈다.> 인천일보는 이 기사 소제목을 다음과 같이 달았다. <이 시장 "입장 다 내 할 말 없다"> 이상일 시장이 인천일보 기사내용에 대해 반박하지 않고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여 인천일보의 기사가 마치 옳은 것처럼 독자들을 오도하기 위해 이같은 제목과 글을 지면에 실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장에게 전화를 건 인천일보 정해림 기자는 기사에 쓸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 김 지사 발언 가운데 '경기도정책'이란 말만 있지, 김 지사의 '내 정책' 또는 '김동연 정책'이란 표현이 없다거나(※이에 대해선 인천일보가 어떻게 왜곡했는지 앞에서 설명),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와 산하기관 자료 내용을 알려주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을 하고 이 시장이 할 말이 없다고 했다면 기사를 그렇게 써도 된다. 하지만 정 기자는 취재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정 기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질문하기 전에 이 시장이 먼저 말하고 끊겠다고 하지 않았는냐?" 맞다. 이 시장은 전화통화에서 인천일보 기자라는 말을 듣고 바쁜 상황에서, 길게 통화하기 어려워서 그 정도로 말하고 바쁘다며 끊었다. 인천일보가 이 말을 가지고 신문에 게재한 제목과 기사내용은 언론의 정도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의 의도나, 쓰려고 하는 기사의 골자도 모른채 바빠서 간단히 말하고 끊었는데 그걸 가지고 인천일보는 자기네 기사를 합리화하고 이 시장을 공격하는데 써먹었기 때문이다. 이 역시 악마의 편집으로 바른 언론의 태도가 아니다. 9. 인천일보는 수도권(용인)의 반도체 국가산단 의미를 아는가? 문재인 정부 땐 발상도 못했던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용인 이동ㆍ남사읍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당시 정부 발표대로 지역(용인)과 기업(삼성전자) 제안을 바탕으로 선정한 것으로, 인천일보가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k-반도체 전략엔 나오지도 않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수도권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한다는 뱔상조차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상의 핵심은 226만평에 해당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이고, 이 계획이 지난해 3월 발표됨에 따라 경기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세계 최대규모라고 할만할 정도가 되게 된 것이다. 용인 이동ㆍ남사읍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이천ㆍ평택ㆍ화성의 반도체단지의 연계성을 높여 반도체 생태계와 경쟁력을 확 키우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구상이다. 용인에 초대형 반도체 국가산단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매우 큰 것임을 인천일보는 이제라도 인식하기 바란다. 지난해 3월 용인의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경기남부권에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정부는 같은 해 7월엔 이동ㆍ남사읍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그리고 삼성전자 용인 기흥캠퍼스 등 세 곳과 평택시 한 곳(고덕 삼성전자 클러스터)을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안성시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안성의 소부장 클러스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경쟁력과 반도체 생태계를 확대하려는 현 정부 의지의 산물이다. 현 정부가 수도권 집중 논란이 발생 우려가 있음에도 이같은 과감한 계획을 정했기에 경기남부권에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고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반도체 정책과는 차원이 다른 것임에도 인천일보는 사실과 진실을 외면한채 무조건 '현 정부 정책이 문재인 정부 정책에 기반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가 없었다고 말할 순 없지만 수도권인 용인에 초대형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해서 기존의 다른 클러스터와 집적화를 이뤄서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고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대폭 확장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현 정부 정책은 문재인 정부 정책과 크게 차별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발상을 하지 못한 반면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좌우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과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수도권인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국가산단(226만평)을 세우는 과감한 결단을 했다. 이것이 어떻게 전 정부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말인가. 인천일보는 26일자에서 SK하이닉스가 용인 원삼면에 조성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126만평)를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 정책에 기반하는 하나의 사례로 제시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도 현 정부와 민선8기의 용인특례시가 원만한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 정부는 지난해 7월 이곳을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곧바로 500억원을 지원했다. 이미 시작된 프로젝트를 순조롭게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지난해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당시 공개된 국토교통부ㆍ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엔 '수도권에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다. '용인에 300조원 규모(*작년 3월 발표 때보다 투자규모가 늘어 360조원 투자)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국가산단) 조성', '팹리스 밸리(판교),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용인 기흥, 화성, 평택, 이천), 국가산단(용인 이동ㆍ남사읍) 연계 메가 클러스터 구축 → 파운드리-메모리-팹리스-디자인하우스-소부장 집적', '세제ㆍ재정 지원, 우수인력 양성 등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반도체) 설계-제조-후공정 전반의 생태계 업그레이드' 등의 내용이다. 여기엔 정부 실행 방침이 상세히 담겼다. 현 정부는 발표자료에서 기존에 추진되는 반도체 관련 사업(기존 반도체 생산단지 열거)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것들의 생태계를 용인의 대규모 국가산단과 연계해서 생태계를 대폭 확장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임을 천명했다. 전 정부 때와 같고 다른 점을 현 정부는 분명히 밝혔다. 10. 김동연 지사는 인천일보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나서라. 이상일 시장과 반도체 문제 놓고 토론하면서 표절시비 가리자 김동연 지사에게 묻고 싶다. 이상일 시장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왜 직집 답하지 않고 인천일보가 대리인격으로 나서는 형국을 왜 방치하고 있나? 김 지사의 18일 발언으로 표절시비가 벌어졌고 이 시장이 '표절이라면 김 지사가 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니 김 지사가 응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인천일보 뒤로 숨는듯한 인상을 주는 것인가. 경기도 공무원들이 인천일보에 경기도와 산하기관의 옛날 자료들(※왜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의 것들은 없는지 궁금)을 건네주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김 지사가 직접 나서서 이야기하는 게 옳지 않은가. 인천일보가 김 지사 발언 일부를 의도적으로 빼고 나서 김 지사는 정부가 '경기도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고 했을 뿐이지 '내 정책' 또는 '김동연 정책'이란 말을 쓰지 않았다는 식의 기사를 쓰면서 <이 시장, '김동연 표절' 근거없는 것으로 드러나>라는 제목이 달린 조잡한 보도를 한 데 대해 김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나. 인천일보의 이같은 행태를 김 지사는 내심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묻고 싶다. 이제는 김 지사가 나서야 할 때다. 김 지사 발언에서 비롯된 논란을 김 지사가 당당하게 나서서 정리해 줘야 한다. 김 지사가 지난 18일 SNS 방송에서 한 "작년 6월 이미 경기도 중점과제 중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 "우리 반도체 클러스터, 우리 경기도가 발표했다"는 말씀의 실체는 무엇인지 김 지사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김 지사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구상에 과연 독창적인 것이 있는지도 궁금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표절 시비로 부각된 정부와 경기도의 반도체 구상에 대한 정책토론을 벌일 것을 김 지사에게 제안한다. 김 지사는 뒤로 빠지고 인천일보가 대신 나서서 이상한 기사들을 싣고 있는 형국에 대해 김 지사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토론을 통해 불필요한 소모전을 정리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김 지사는 넓은 아량을 지니신 분이니 정책토론을 기피하지 않으실 것으로 기대하며 답을 기다리겠다.